수술대 오른 오바마케어, 한인 의료계는 ‘기대 반, 우려 반’

한때 ‘오바마케어 호황’ 누렸지만…
일각 “양적 성장, 빛 좋은 개살구”

도널드 트럼프는 당선 직후부터 오바마케어 철폐 공약에 대한 강한 이행 의지를 보여왔다. 애틀랜타의 한인 의료계에서는 오바마케어 덕분에 지난 수년간 누린 일종의 호황이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동시에, 그동안의 성장이 속 빈 강정이었다며 오히려 개편을 반기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오바마케어(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ACA)의 보험 의무가입 조항이 전면 시행된 지난 3년동안 애틀랜타의 한인 의료계 전반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왔다. 둘루스와 스와니 곳곳에 한인 의원이 새로 개업했고, 본지가 매년 발행하는 중앙일보업소록상 ‘가정의학과’와 ‘내과’의 갯수는 2009년판보다 2016년판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다수의 한인운영 약국이 개업하거나 분점을 내는 등 의료업계 전체의 확장세는 뚜렷해 보였다.

스와니에서 영업하는 김진안 내과의는 “오바마케어로 2000만여명의 신규 보험 가입자들이 생긴만큼, 한인 의사들 뿐 아니라 의료업계 전반이 성장한 것은 사실”이라며 단순히 시행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경우 “업계 전반이 위축될 것이고, 특히 병원(hospital)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오바마케어 덕분에 행정업무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개편이 이뤄진다면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한인 의원 관계자들은 업계의 양적 성장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둘루스의 한 한인 의원 경영자는 “환자수가 늘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그만큼 이중언어가능 인력 확보와 관리가 어려워졌고, 수가(의료행위 보상금액)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경영업무 가중을 상쇄할만큼의 ‘호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바마케어를 통해 개인 보험에 가입한 한인들이 이른바 ‘커버력’이 약한 저가 상품에 쏠리는 바람에 외화내빈 현상이 일어났다는 주장도 나왔다. 둘루스의 다른 한인 의원 관계자는 일반 진료시 환자의 부담금이나 병원의 순익이 오바마케어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는 “1년에 한번씩 검진을 받으러 오는 환자들은 많이 늘었고, 이를 통해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다”면서도 “꾸준한 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수는 큰 차이가 없었고, 커버력이 약한 보험은 수가가 낮다보니 일은 많아졌지만 실속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로 오바마케어가 한인 의료업계의 수지타산에 큰 이득을 주지 못했고, 차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철폐하더라도 업계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의견이었다.

스와니에서 영업하는 이용승 산부인과 전문의는 의료과실 소송처럼 전반적인 의료비 증가에 기여하는 구조적 요소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의료지출 절감이라는 오바마케어의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과실 소송에 대비하는 보험료만 1년에 6만불이 넘는다. 걸핏하면 수천만달러짜리 판결이 나오곤 하는데 보험을 들지 않을 수도 없고, 이 모든 것이 결국 비용으로 계산된다”며 “의사 입장에서는 오바마케어 이후 수가가 낮아져 똑같은 일을 해도 소득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커스터 조지아주립대(GSU) 조지아보건정책센터 소장은 “신규 가입자가 2000만여명에 달하기 때문에 단순 철폐는 불가능하다”며 “공화당 연방정부의 의료비 지출을 즉각적으로 줄이는데 촛점이 맞춰왔지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지금까지의 공격적 주장을 실현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현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