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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투표 논란…불체자가 운전면허증으로 투표권 행사

[LA중앙일보] 발행 2016/12/05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6/12/04 20:26

"적발된 불체자 10%실제 투표"
"사망자 400만 명 유권자 등록"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있는 투표소에 '부정투표를 하지 말라'는 선거 캠페인 경고문이 붙어있다. '한 사람. 한 번의 투표. 그것이 법'이라고 적혀있다. 또 부재자투표를 한 유권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다고도 명시돼 있다.  [AP]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있는 투표소에 '부정투표를 하지 말라'는 선거 캠페인 경고문이 붙어있다. '한 사람. 한 번의 투표. 그것이 법'이라고 적혀있다. 또 부재자투표를 한 유권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다고도 명시돼 있다. [AP]

질 스타인 전 녹색당 대선후보가 최근 위스콘신과 펜실베이니아에 이어 미시간 주에서도 재검표를 요구했다.

스타인은 지난 달 30일 미시간 주정부에 수개표 방식으로 검표를 다시 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시간에서는 유권자 480만 명이 투표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보다 1만704표를 더 얻어 승리했다. 위스콘신주 선거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스타인의 요청을 수용해 1일 재검표에 들어갔다. 재검표는 법정 시한인 13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는 대선 불복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3개주에서 모두 힐러리를 이겼다. 힐러리 측은 3개 주에서의 재검표를 참관할 방침이다.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는 대선 불복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 트럼프 지지층에서는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를 통해 힐러리를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도 자신이 패했던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뉴햄프셔 등에서 부정투표만 아니었다면 전체투표에서도 이겼을 것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7일 "버지니아, 뉴햄프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심각한 부정투표가 일어나고 있다. 왜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나. 편파보도는 큰 문제!"라고 트위터를 통해 항의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체류자들이 많은 주에서 부정투표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부정투표는 과연 존재할까.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주에서 대거 부정투표 의혹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코네티컷, 오리건,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등 11개주에서는 불체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폭스뉴스가 지난 28일 보도했다. 문제는 이 운전면허증으로 유권자등록을 해도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

캘리포니아의 경우, 불체자 운전면허증에는 '연방법 규제를 받는다(Federal Limits Apply)'라고 적혀 있다. 연방법에 따르면 불체자에게 투표권은 없다. 그러나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고 폭스뉴스는 지적했다.

폭스뉴스의 빌 오라일리는 "모든 정황으로 미뤄볼 때 지난 11월8일 대선 때 불체자들이 투표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아직까지 적발된 사례가 없으나 현 선거 시스템이 속이기 쉬운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선거 전문가 크리스천 애덤스도 최근 "사망자 400만 명이 유권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외 '퓨채러터블 리서치' 조사결과에서도 지난해 필라델피아, 플로리다 등 6개 지역에서 사망자가 투표했다. 퓨채러터블에 따르면 1944년 사망자가 투표했고, 오리건주에서 아버지가 죽은 아들 대신 투표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또 버지니아에서는 1000명 이상의 불체자가 투표했고 펜실베이니아에선 700여 명이 두 번 투표했다.

사회운동가 제임스 오키프는 힐러리 캠프 관계자가 "부정투표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가르치겠다"고 한 동영상을 공개해 파문이 됐다. 또 위키리크스를 통해 힐러리 캠프의 선대본부장 존 포데스타 이메일에서 "2008년에 불체자들이 투표한 덕분에 오바마가 이겼다"는 내용이 나와 논란이 됐다.

◆워싱턴 타임스 부정투표 사례들

▶콜로라도 사망자들이 투표


지난 9월 콜로라도에서 부정투표가 일어났다는 뉴스가 CBS 덴버 지역 방송을 통해 보도되면서 콜로라도주 검찰총장이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2006년 예비선거 때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였던 존 그로소가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9년에 사망한 새라 소사라는 여성이 2010, 2011, 2012, 그리고 2013년에 투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소사의 남편 미겔도 2008년에 사망했지만 이듬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 불체자들 대거 투표

감시단체인 '공공이익법률단체(Public Interest Legal Foundation)' 조사 결과 버지니아주 8개 카운티에서 1046명의 불법체류자들이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자진 신고해 부정투표한 것이 확인됐다. 또 버지니아에서 20명의 사망자가 유권자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착수했다.

▶펜실베이니아 유권자, 두 번 투표

지난해 펜실베이니아 주 검찰총장은 700여 명의 투표자가 두 번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비영리단체 '유권자등록데이타크로스체크(Voter Registration Data Crosscheck)'에 따르면 총 4만3000명의 유권자가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해 2개 주에서 투표했다.

▶필라델피아 비시민권자 투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최소 86명의 비시민권자가 필라델피아에서 유권자 등록을 했다. 이 가운데 절반이 투표했다고 공공이익법률재단이 지난달에 밝혔다. 유권자명단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지울 것을 요청하면서 이들의 불법투표 정황이 드러났다.

이 단체의 변호사 조셉 밴더헐스트는 지난 10월5일 라이프젯과 인터뷰에서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유권자명단에 이름을 빼달라고 해서 불법유권자들이 있는지 알게 됐다는 것은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불법유권자들이 범람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오클라호마 유권자 3명 2번 투표

오클라호마주 코맨치 카운티에서 유권자 3명이 한 선거에서 두 번 투표했다고 ABC 7뉴스가 보도했다. 이들 모두 부재자 투표를 한 뒤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코만치 카운티 셰리프국이 케이스를 조사 중이다.

▶위스콘신주 미성년자 투표

지난 4월 브라운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미성년자 투표 6건을 적발했다. 선거관리국 서기는 6명의 17세 학생들이 유권자 등록을 한 뒤 투표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국 직원이 이들의 생년월일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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