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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탄핵 대통령' 3명…호세프 가고 주마는 남고

[LA중앙일보] 발행 2016/12/10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6/12/09 19:17

외국 지도자 탄핵 사례
미국은 탄핵 시도 세차례
닉슨 자진사임·2명은 부결

브라질 첫여성 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지난 8월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추기 위해 국영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회계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한 데 이어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도 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올해는 모두 3명의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렸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이컵 주마 대통령은 숱한 부패 스캔들로 국민들의 퇴진 압력을 받았으나 집권 여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돼 자리를 지켰다.

두 여성 대통령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탄핵으로 정치인생의 막을 내린 지도자들은 적지 않다.

미국은 200여년의 헌정 역사 속에서 대통령 탄핵시도가 세차례 있었지만 1명은 자진 사임하고 다른 2명은 상원 표결에서 부결돼 실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없다.

20세기 미국 최악의 정치 스캔들로 불리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1974년 의회의 탄핵안 가결 전에 자진 사퇴해 최악의 불명예를 피했다. 임기 도중 사임한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닉슨이 유일하다.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당한 첫번째 미국 대통령은 17대 앤드루 존슨(1865~1869)이다. 남북전쟁 직후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대통령직을 물려받은 그는 노예해방정책과 관련 의회와 사사건건 충돌하고 남북화해 정책을 거부한 국방장관을 해임했다 공직임기보장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하원에서 탄핵소추가 결의됐다. 하지만 상원 표결에서 단 1표 차로 간신히 탄핵을 모면했다.

두번째 탄핵 위기 대통령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으로 백악관 여성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섹스 스캔들에 휘말린 그는 위증과 사법방해 등의 혐의로 1998년 탄핵 소추됐으나 역시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됐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가 실제 사퇴로 이어진 경우는 대부분 동남아,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서 일어났다.

1999년 인도네시아 사상 처음 민주적 절차로 대통령이 된 압두라만 와히드 전 대통령은 수하르토 전 대통령 일가를 상대로 부패 조사에 착수하는 등 개혁 조치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지만 2년 만에 조달청의 공금횡령 사건 등 부패 스캔들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을 당했다. 에콰도르의 압달라 부카람 전 대통령도 1997년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됐다. 그는 공금횡령, 정실인사에 더해 콘서트와 앨범 제작 집착 등 '기행'을 일삼아 반정부 시위를 불러일으켰고, 의회는 결국 무능을 이유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베네수엘라의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전 대통령은 1993년 횡령, 부정축재 혐의로 탄핵이 가결됐는데 현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 역시 현재 국민소환 위기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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