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사회복지] 극빈층용 최저생활비 보장이 목적

'SSI' 신청 자격과 주의점들

한달에 500~600달러면 적지 않은 돈이다. 적어도 은퇴 시니어들에게는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다. 연방정부는 시니어들에게 10년 동안 근로를 통해 납부한 소셜연금 혜택을 주면서 동시에 장애인과 노약자, 장애인을 부양하는 시니어 가족에게 일정 금액의 생활보조금(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을 제공한다. 사실상 빈곤층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오랫동안 운용됐지만 아직도 한인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013년 기준으로 840만명이 받고 있는 SSI의 수혜자격과 신청시 주의점들을 확인해 본다.

SSI는 연방 복지 프로그램이다. 소득과 재산 규모가 달라지면 지급액도 달라진다. SSI는 65세 이상 시니어로 매우 생활이 어렵거나, 65세 이하의 연령이지만 장애를 갖고 있거나 가난한 경우에 지급된다고 보면 맞다. SSI가 보는 '매우 가난하다'의 척도는 매달 약 730달러(1인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경우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에는 '고령', '시각장애(맹인)', 장애로 인해 노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포함되며 소득은 아예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가 수혜 대상이 된다. SSI는 근본적으로 일상에서의 음식, 의복, 주거를 보조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내 SSI 수혜자중 58%는 다른 소득이 없이 SSI로만 살고 있다.

사회보장국은 자체 웹사이트(https://ssabest.benefits.gov/es)에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짧은 설문조사를 만들어 놓고 이용을 권하고 있다. 오른쪽 상단의 'EN ES'라고 적힌 부분을 클릭하면 브라우저에서 주료 사용하는 언어(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을 보여준다. 번역이 조금 조악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쓸 만하다. 첫번째 페이지는 나이, 신분, 결혼, 소득, 가족관계에 대한 주요 질문들이 전개되고 이어서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기입을 마치면 소셜연금, 메디케어 등의 혜택이 가능한 지 보여준다.

온라인 신청은 아직 안돼

자격이 된다고 판단하면 전화(800-325-0778) 또는 사회보장국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아직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지 않다. 대신 언어와 의사소통이 불편하거나 장애로 인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인의 도움을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청과정 전반에 걸쳐 대리인을 지정하려면 관련 양식을 사이트(www.socialsecurity.gov/online/ssa-1696.pdf)에서 다운받아 작성해야 한다. 물론 이 양식 작성에 필요한 통역도 사회보장국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무료 전화(800-772-1213)로 한국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병원, 교도소 등 정부 기관에 수용된 상태에서 퇴원이나 석방 시에 헤택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 신청'도 가능하다.

시민권 또는 합법 체류 증명

제출 서류로는 일단 소셜시큐리티 카드 원본과 번호가 필요하며 출생증명 서류도 제출해야한다.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이에 대한 증빙서류(여권 등)가 필요하며 외국인이라면 귀화증명서 또는 시민권증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미국 시민이 아니라면 영주권이나 출입국 증명인 I-94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증명은 월급명세서와 기타 소득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재산증명은 은행 통장 명세서, 생명보험 증서 등 가진 자산을 모두 보고해야 한다. 주거 환경(리스 또는 렌트)과 가족 구성원의 나이, 소득도 모두 증명해야 한다.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한 경력도 관련 내용을 정리해 알려야 한다.

사회보장국은 신청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면 지체없이 바로 신청할 것 ▶필요한 서류는 원본을 항상 지참할 것 ▶제출한 서류는 항상 사본으로 보관할 것 등을 권했다.

월 1130달러 아래 소득'장애'판정

SSI 신청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중의 하나가 바로 '장애' 개념이다. 어디까지 진정한 '장애'인가. 18세 이상 성인으로서의 '장애'는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이 불가능한 상황을 말한다. 사회보장국은 노동이 불가능한 시각장애를 제외하고는 2016년 기준으로 한달에 1130달러의 소득을 얻는 것을 '소득 활동'으로 규정한다. 다시말해 그 이하로 소득이 고정되면 노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장애 상태로 판단한다. 전체 수혜자중 16%를 차지하는 아동의 장애는 18세 미만으로 의학적으로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감정조절이나 학습장애도 포함된다. 학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장애도 당연히 포함된다. 아동의 장애는 동시에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지속되고 있거나 예상될 경우 장애로 판정한다.

주별도 수령액 소폭 차이

각 주별로 규정이 다르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마다 운영상 소폭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만약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주했다고 한다면 역시 혜택이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주정부에서 운용하다보니 주마다 특성이 있는 것인데 캘리포니아는 텍사스보다 좀더 혜택 수준이 높을 수 있어 액수상에서도 조금 더 받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참고로 SSI는 미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다. 소셜 연금처럼 해외에 거주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고 아예 주거 공간을 해외로 옮길 경우 SSI 혜택은 즉각 중단된다. SSI는 일반적으로 신청후 결정까지 3~4개월이 소요된다.


최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