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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최순실 게이트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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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12/20 미주판 8면 기사입력 2016/12/19 20:11

안유회 / 논설위원

최순실 게이트 2라운드가 시작됐다. 1라운드에서 언론 보도는 비선실세를 들춰내고 촛불시위는 정치권의 결단을 압박했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은 1라운드의 끝이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에 들어가면서 2라운드는 시작됐다. 정치적 결단이나 타결에 실패하고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다. 헌재 심리에 이어 최순실 재판과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2라운드에 돌입했다.

2라운드는 시작부터 1라운드와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 1라운드가 사과와 울먹이는 목소리였다면 2라운드는 따질 것은 따져보자는 분위기다.

2라운드의 핵심은 태블릿PC에 대한 의혹 제기와 혐의에 대한 전면 부인이다.

태블릿PC의 입수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는 이미 JTBC의 국정농단 보도 초기부터 나온 음모론이다. JTBC가 입수과정에 부정이나 불법이 없음을 상세히 보도했음에도 음모론적 시도는 여전하다. 이는 역으로 태블릿PC가 증거로서 얼마나 중요한 지를 반증한다. 이미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이 국정감사 국회의원을 동원해 태블릿PC를 최순실이 아닌 고영태의 것으로 만들거나 JTBC가 훔친 것으로 하자고 모의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최순실도 첫 재판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태블릿PC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거능력 상실을 노린 음모론 주장에 국회의원까지 끌어들였다면 거의 필사적이다. JTBC 사옥에 트럭이 돌진한 사건도 이런 맥락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보인 첫번째 공식적인 대응은 통째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정호성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이 대통령이 지시에 따랐다고 한 것같은 전혀 다른 태도다.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헌법 위반 5건과 법률 위반 8건, 모두 13건의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 그 근거 중에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씨 등의 관여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라거나 정유라 친구 아버지의 현대차 납품 특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최순실을 '키친 캐비닛'이라고 부르면서 비리를 대통령에 연결하는 것은 연좌제라고 주장하는 모순까지 불사한 데는 "헌재는 충분히 사실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려는 의도가 보인다. 모든 혐의를 따지자는 전면전 태세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 제기 기사뿐이고 명확하게 소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는 청와대 측 발언에는 결기가 들어있다.

2라운드가 녹록지 않을 것임은 새누리당과 행정부에서도 읽힌다.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로 친박계 정우택 의원이 선출된 것 자체가 그렇다. 정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유승민 의원을 '분란을 일으킬 사람'으로 규정하고 부정적 의견을 냈다. 또 내년에 진보좌파 집권을 반드시 막겠다고 호언했다. 안으로는 당권을 놓지 않고 밖으로는 밀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행정부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불출석과 대통령 의전 요구 논란에 이어 역사교과서와 사드 강행 의지를 보였다.

청와대는 권력의 3대 축인 청와대와 집권당, 행정부의 전열을 최대한 정비하고 2라운드를 맞이하고 있다. 청와대 측은 사실심리 주장을 바탕으로 재판을 길게 가져가고 집권당의 당권을 놓치지 않고 행정부는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한다. 3대 축의 전열이 무너지지 않게 연결되면 전선을 넓혀 상대의 집중력을 흩트려트릴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2라운드는 복잡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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