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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최정현 기자
최정현 기자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1/03 16:14

가주서 80만 명 넘어서

DMV 자료 발표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서류미비자가 총 80만 명을 넘어섰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 자료에 따르면 ‘서류미비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AB60)이 시행된지 2년 만에 총 80만6000여 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에만 1만4000여 명이 신규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았다.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AB60’ 법안은 서류미비자들의 무보험 차량 운전을 막고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미국 내에서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유타, 버몬트, 일리노이, 콜로라도, 네바다, 메릴랜드 등 총 13개 주에서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한편, 샌호세 지역 유력 일간지인 머큐리는 서류미비자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주민들이 불체자 추방정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선 추방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고 보도했다.

머큐리 보도에 따르면 서류미비자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분정보가 행정기관에 노출돼 있어 추방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서류미비자는 인터뷰를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경찰차를 피해 다닐 필요가 없어 안심했지만 이제는 추방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늘어가고 있다”고 불안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와관련 DMV는 이민국 등 법 집행 기관이 DMV로부터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등 자료를 받아볼 수는 있지만 이들이 서류미비자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약 300만 명의 불체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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