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으로] 트럼프·공화당 손에 달린 오바마케어 운명은…'폐지' 절차 착수해도 핵심 내용 유지될 듯

상·하원 동시 장악한 집권여당 파워 막강
트럼프 당선인까지 '비효율적 제도' 비난

'선 폐지, 후 대체' 추진하지만 쉽진 않아
대안 없어 민주당 반대에 명분 밀릴 수도

공화당은 올해 새 회기 개원 뒤 첫 번째 의제로 오바마케어, 즉 건강보험개혁법(ACA) 폐지를 강조해 왔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줄곳 오바마케어를 비효율적인 제도라고 비난해 왔다.

공화당은 특히 올해 집권여당에 상.하원까지 장악한 막강한 정당으로 그 힘을 거침없이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공화당이 추진하는 오바마케어 폐지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에 소수당 신세인 민주당의 반대는 차치하고라도 법안을 폐지하는 절차가 복잡하다. 오바마케어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만들어 발의하고 상정해서 표결까지 거쳐야 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아무리 빨라야 이른 봄쯤이나 정식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더구나 공화당은 현재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완성된 대안 법안이 없는 실정이다. 소수당이지만 민주당의 반대 명분에 힘이 실리게 되는 요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2일 "공화당은 개원과 동시에 오바마케어를 바로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며 "복잡한 폐지 절차와 민주당의 반대 등을 감안하면 건강보험개혁법의 주요 핵심 부분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이날 '오바마케어가 즉각 폐지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화당은 현재 오바마케어 폐지를 먼저 처리한 뒤 대체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럴 경우 공화당 지도부는 대체 법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된 이민과 환경 규정 등의 해제 작업을 함께 처리해야 하고, 또 조세법 개혁이라는 큰 작업도 병행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을 주축으로 한 차기 행정부가 어떠한 내용의 대체 법안을 구상하고 있는지도 주요 관건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오바마케어 내용 중 보험사가 가입 신청자의 과거 보험 기록 조건을 이유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과 26세 미만 자녀들은 부모의 보험 플랜에 적용시키도록 하는 조건 등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4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이 하원 공화당 지도부와 만나 오바마케어에 대한 협의를 한 뒤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주당도 공화당의 뜻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률적 폐지 절차와 정치적 상황 외에도 오바마케어 시행 후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3일 "건강보험개혁법 시행 후 환자 진료와 치료 환경이 많이 변화했다"며 "이 같은 변화는 법을 폐지시키려는 정치적 노력을 넘어 우리 사회에 더 오래 남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