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으로] 공화당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추진 어떻게 될까…폴 라이언 "올해 누구도 건강보험 잃는 상황 없을 것"

2월 20일까지 폐지안 백악관에 송부 계획
민주당 방해 피하려면 예산안과 연계 처리

벌금 규정, 주정부 지원 예산 삭감 등 포함
민주당, 대체 법안 마련 비협조로 '시간끌기'

공화당이 추진하는 건강보험개혁법(ACA.이하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 현행 벌금 규정과 주정부 지원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2월 20일까지 폐지 법안을 백악관으로 보낸다는 계획을 세운 공화당으로선 현재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의회 처리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주당의 방해 전략을 피해야 하는데, 이른바 '필리버스터'로 불리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를 차단하려면 폐지 법안을 예산과 관련된 법안에 함께 묶어야 한다. 1974년 제정된 의회예산법에 따라 예산이나 재정과 관련된 법안은 의사진행 방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은 현재로선 돈이 관련된 부분만 중단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뉴욕타임스는 5일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통과 전략을 분석하며 "폐지 법안에는 건강보험 미가입자와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체에 부과되는 조세 벌금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메디케이드 적용 대상을 확대한 주정부에 매년 지원하는 예산의 삭감도 포함될 수 있으며 거래소를 통해 구매한 민간 보험 혜택 유지를 위한 지원 규정도 폐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케어 확대를 위해 도입된 각종 벌금과 수수료 규정도 없어질 수 있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설명이다.

공화당은 폐지 법안 처리를 위한 기초 작업을 시작한 상태다. 예산 협상안에 오바마케어 폐지안을 포함시키고, 상원과 하원의 담당 위원회에 폐지 법안 작성을 명시한 결의안을 이미 상원에서 발의했고 다음주 통과시킬 예정이다. 상원 결의안이 통과되면 하원도 곧바로 유사한 절차를 통해 본격적인 법안 마련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오바마케어의 각종 벌금과 수수료를 폐지하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건 정책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현행 오바마케어 예산을 삭감하고 미가입자 벌금 등을 폐지시키면 건강보험 시스템 전체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을 감안해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 폐지에 따른 충격과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2017년에는 누구도 건강보험 혜택을 상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안전하고 순조롭게 개혁법 전환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연방상원의원도 "상당 기간 동안의 전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며 "현행법을 바꾸는 개혁 과정이 한 번에 이뤄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폐지 법안 통과에는 힘을 못쓰더라도 대체 법안 마련 과정에 공화당과 어떠한 협력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먼저 대체 법안을 마련하면 그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대체 법안을 마련하거나 공화당의 법안 작성 과정에 협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