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욱 칼럼]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되어야 하나

허종욱

이 질문의 답은 안보다. 차기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책무는 나라를 올바르게 지키는 안보다. 국가운용의 모든 기초는 안보 위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가 경제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안보가 무너지면 말짱 헛거다.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어떻게 내리던 한국은 올해 안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미 흘러간 거품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헌재 결정보다 차기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있다. 현재 많은 후보 예상자들이 언론에 오르내리지만, 마지막 결전은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주자 사이의 대결이다. 그것은 바로 보수의 반기문과 진보 문재인의 대결이다. 이 대결의 예상은 지금까지의 여론조사결과가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 안보가 굳게 설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

안보는 아주 중요한 양면성을 갖고 있다. 한편은 북한과의 관계고 또 다른 축은 우방인 미국과의 연대성이다. 북한은 미대륙까지 공격할 수 있는 핵과 유도탄 개발의 마지막 단계까지 이른 것 같다. 핵무장이 국가 방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부르짖지만 받아들이기 힘들다. 북한 국민도 잘살고 핵 무장도 한다면 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민이 1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돈으로 한 방의 핵실험을 감행해 가면서 국민의 허리를 졸라매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할아버지 김일성이 통일이라는 명분으로 6.25를 일으켜 국토를 초토화하고 3백만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만행을 다시 저지르는 욕망으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백성보다 자신의 정권유지가 우선이다.

한국이 대북안보에 있어서 미국과 연대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안보는 실효성을 잃는다는 사실을 6·25 전쟁을 통해 절실히 경험했다. 김일성의 탱크가 개성 송악산을 넘어 서울을 함락하고 부산 코앞 낙동강까지 이르렀을 때 누가 재빨리 유엔에 구원을 호소했으며 파병을 감행했는가? 미국이다. 미국은 4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잃었다. 이 전쟁에서 소련과 중국은 침략에 동조자가 됐을 뿐 아니라 중국은 100만 군대를 남파, 북한의 공산독재를 위해 싸우지 않았는가? 중국을 우방으로 생각하고 중국과 연대하여 안보를 유지해보려고 하는 한국의 일부 진보세력들은 역사 속에서 진실을 배워야 한다. 역사는 한민족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가장 큰 수모를 당하고 압제를 당한 사실을 분명히 역설해주고 있다.

그러면 후보로 예상되는 반기문과 문재인 두 사람을 놓고 안보 차원에서 누구를 택하여야 할 것인가? 문 후보는 여러모로 좋은 경험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민주항쟁을 위해 헌신했고, 노무현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등 보좌직을 통해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에 옮긴 정치적인 경험이 있다. 또 부정부패 없이 청신한 정치가로 알려졌다. 더구나 5년 전 대선에서 야당 후보로 여당 박근혜 후보와 결전, 근소한 차이로 석패한 사실은 문 후보가 얼마나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는가를 입증한 셈이다. 그런데 그의 안보관에 고개가 갸웃해지는 것은 웬일일까? 그는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만나겠다고 선언했다. 또 사드 배치안을 폐기하고 작전권 환수를 서두르겠다고 호언했다. 어느 쪽을 먼저 방문하느냐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다. 노 대통령이 미국을 먼저 방문하고 북한을 나중에 방문했다고 해서 그를 미국과 연대한 안보관을 가진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사드와 전작권 환수문제는 한국의 안보문제와 직결되어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사드배치를 철회하고 전작권을 속히 환수할 수 있을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원활해지면 이보다 더 좋은 바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하지 않는 한 이 두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반기문 후보에게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그는 정치적인 경험이 약하고 확실한 이념이나 정책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오랜 공직과 외교관 생활, 그리고 지난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직을 통해 얻은 국제지도자들과의 유대관계와 경험은 그 누구도 갖추지 못한 장점이다. 미국에서 살았고 공부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미국을 잘 안다. 그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구상 등 대북 유화정책을 추구하려던 노무현 정권에 ‘북한의 핵 포기와 선 6자회담, 후 평화협정’을 강조한 사실은 반 후보의 안보관을 잘 입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