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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하워드 카운티 당국 “불체자 보호법 안돼”

허태준 기자
허태준 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1/09 06:14

키틀만 이그제큐티브 거부권 밝혀
의회, 내달 6일 최종 투표

앨런 키틀만

앨런 키틀만

캘빈 볼

캘빈 볼

메릴랜드 한인 밀집 지역인 하워드 카운티 의회가 서류 미비자, 이른바 불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카운티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앨런 키틀만 이그제큐티브는 카운티 경찰을 비롯해 공공기관이 불체자의 체류 신분 조사를 막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veto)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카운티 차원에서 법안을 만들더라도 연방정부 차원의 불체자 추방 등을 대체할 수 없다면서 허울뿐인 법이 될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키틀만 이그제큐티브는 또 법안은 카운티 경찰이 연방 사법기관과 공조체제를 이뤄 갱단 등의 활동을 조사하는 행위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법안 통과 때 연방정부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불체자 보호법안이 없더라도 하워드 카운티는 이미 다양성 등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카운티 의회 캘빈 볼 의원 등은 트럼프 행정부 시대를 맞아 이민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이나 공립학교 등에서 이민자들의 체류 신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법안 공청회는 오는 17일(화)로 예정돼 있다. 이어 내달 6일(월) 전체 회의에 상정, 투표할 예정이다.

하워드 카운티 의회는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그레그 폭스 의원을 제외한 4명이 민주당 출신이다. 이그제큐티브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5명 중 4명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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