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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공격형 무기 금지”


밥 퍼거슨 법무장관, 금지법안 의회에 제안
구입 연령 높이고 면허 취득하는 대체 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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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중앙일보]    발행 2017/01/10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7/01/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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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공격형 무기 금지와 대량 탄창 금지법안을 이번 2017년 주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9일 제출된 이 법안에 따르면 공격형 무기들과 10라운드가 넘는 대량 탄창은 워싱턴주에서 금지된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어려움을 알고 있는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대체 법안으로 공격형 무기를 법적으로 하나 소지 연령을 높이고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법안도 제출했다.

이처럼 공격형 무기를 구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대체 법안은 현재 무기를 숨기고 다닐 수 있는 면허와 같은 것이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지난 9월 50개 커뮤니티 지도자 연합과 선출직 공무원들과 함께 이같은 금지안을 2017년 워싱턴주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민주당이며 지난 11월 선거에서 쉽게 재선된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자신이 제안한 공격형 무기 금지 법안의 ‘공격형 무기’ 정의는 이미 도전 없이 성공을 거둔 뉴욕과 커네티커트주 같은 법을 모델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법원에서는 이같은 주들의 금지 명령은 합헌적인 것으로 판결했었다.

이 법안은 공격형 무기와 대량 탄창의 판매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총 소유자들에게는 기득권을 인정한다.

두 번째 퍼거슨 법무장관의 대체 법안은 공격형 무기를 금지하지 않으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라이센스를 받으려면 최소 나이가 기존 18세가 아닌 21세가 되어야 하며 총기 안전 수업을 이수하고 중범죄 유죄 전과자가 아니어야 한다.

또 공격형 무기를 사려면 라이센스 외에 철저한 신원조사를 받아야 하며 10일 동안 기다려야 한다. 이같은 규정은 현재 권총 구입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공격형 스타일 무기를 사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7월 머킬티오 파티에서 3명의 십대를 살해하고 한명을 부상시킨 19세 알렌 이바노가 사용한 AR-15같은 공격형 무기가 금지된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 머킬티오에서 발생한 대량 총격 사건은 단지 사람을 죽이는 한가지 목적으로 디자인된 공격 형 무기들을 금지시키는데 우리를 긴급히 행동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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