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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조기대선 참여’ 가능해지나
‘공직선거법 개정안’ 소위 통과

선거연령 낮추는 내용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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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1/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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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조기 대통령 선거에 재외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첫 관문인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산하 안전·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9일(한국시간) 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에 의해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재외선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라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재외선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이 유지될 경우 올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조기대선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220만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법안이 효력을 얻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표결이 돼야 한다.

하지만 이날 소위원회 표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바른정당,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지며 1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연령을 만 19살에서 18살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재외국민은 물론 18살 유권자들도 올해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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