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즉각 폐지? 공화당도 '주춤'

연방상원 관련 예산 삭감 추진
대안 없는 결의안 표결에 우려
의원들 "폐기 시한 3월로 연장"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움직임이 주춤해지고 있다. 10일 CNN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즉각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공화당 내에서 커지고 있다. 구체적인 대안 없이 폐지부터 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연방상원 내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케어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지난 4일 발의했으며 이번 주 중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그러나 수잔 콜린스(메인).밥 코거(테네시).롭 포트먼(오하이오).빌 캐시디(루이지애나).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등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5명은 오바마케어 폐기 시한을 오는 3월 3일까지 늦추자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이 상정한 결의안에는 폐기 시한을 오는 27일까지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3월로 늦추자는 것이다.

이들 의원은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폐지를 늦추면서 대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 수뇌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즉시 오바마케어 폐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전국 2000만 명에 이르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일대 혼란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건보 가입자들이 보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새 제도를 마련하면서 오바마케어 폐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화당 내부에서 커지고 있는 것이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2017년에는 누구도 건강보험 혜택을 상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안전하고 순조롭게 개혁법 전환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전환 과정 없이는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해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였던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지난 6일 "대안 없이 결의안 투표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