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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세 납부 한도액 12만7200달러로 높아져
기존보다 7.3%나 상승
중산층 납세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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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7/01/12 경제 2면    기사입력 2017/01/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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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중 하나가 감세였지만 올해 중산층과 자영업자들의 납세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급여세 납부 한도액을 기존보다 8700달러(7.3%) 상향 조정한 12만7200달러로 올렸기 때문이다. 이같은 인상폭은 지난 1983년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약 1200만 명의 납세자들에게 연간 최대 539달러의 추가 세부담이 예상된다.

IRS(국세청)는 이번 급여세 적용 한도 인상으로 인해 연간 116억 달러의 추가 세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올해 사회보장연금은 기초생활비용(COLA)의 상승폭인 0.3%에 그친 바 있어 대조를 이룬다.

2034년 고갈이 예고되고 있는 소셜연금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이 추가 세금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한도 조정은 통상의 인플레 상승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는 IRS가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방 임금 인덱스를 기준으로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임금 인덱스를 2년 단위로 묶어서 그 상승폭을 조정하고 있다. 한편 2015년도의 한도 조정은 0.7%에 불과했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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