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발의' 예산결의안 새벽 통과

연방상원, 찬성 51 반대 48로 가결
하원도 오늘 착수, 법적 절차 시작
27일까지 발의, 2월에 트럼프 서명
대체 법안 없어 공화 의원도 '반대'

건강보험개혁법(ACA.이하 오바마케어) 폐지에 대한 법률 절차가 시작됐다.

연방상원은 11일 밤부터 본격적인 표결 절차에 돌입해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발의 등의 내용이 담긴 예산결의안을 다음날 새벽 찬성 51, 반대 48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오바마케어 폐지를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황이며 하원에서도 13일 상원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본격적인 법안 발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 등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원과 하원의 예산과 규정위원회 등 핵심 위원회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오는 27일까지 발의해야 하고, 공화당은 이 법안은 통과시켜 2월에 백악관으로 보내 대통령의 서명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화당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대체 법안이 없는 상황이 공화당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표결에서도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은 대체 법안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다며 반대 표를 행사하기도 했다. 공화당의 랜드 폴(켄터키) 의원은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 폐지 이후에 대체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며 이날 표결에서 결국 반대표를 던졌다.

이 같은 반대 여론은 하원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도파 공화 의원들 사이에서 대체 방안 없이 폐지부터 시키겠다는 지도부의 방침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칼리 덴트(공화.펜실베이니아 15선거구) 하원의원은 "중도파 의원들은 대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없이 폐지 절차를 시작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 메도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11선거구) 의원은 "우리는 보다 세밀한 계획을 원하고 있다"며 "만약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찬성 표를 던질 수 있다"고 강조헀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이날 결의안 표결에 모두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폐지 계획은 일단 놔두고 민주당과 오바마케어의 개정 방안을 강구하자"면서 "무책임한 폐지는 혼란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바마케어 폐지를 우선 과제로 강조하면서도 대체 법안이 없이는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원 원내총무 스티브 스케일리스(루이지애나 1선거구)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뜻을 잘 파악하고 있다"며 "당 내부에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