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8일 아시안 비하 ‘째진 눈’ 상표등록 여부 결정

아시안 비하하는 ‘째진 눈’(slants)
대법원 18일 상표등록 여부 최종 결정
NFL ‘레드스킨스’ 운명도 걸려 관심
　

한·중·일 아시아계를 비하하는 대표적 용어인 ‘슬랜츠’(slants, 찢어진 눈)의 상표 등록 허용 여부가 오는 18일(수) 결정된다.

연방 대법원이 이날 최종 심리를 마치기 때문이다. 슬랜츠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워싱턴 레드스킨스’로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슬랜츠에 대한 판결이 구단명에 대한 법적 논쟁의 판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아시아계 멤버들로 구성된 오리건 주 지역 록밴드 ‘슬랜츠’는 지난 2014년 연방 특허상표청(PTO)에 상표권을 신청했다. 상표청은 연방법에 따라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용어를 상표로 쓸 수 없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슬랜츠’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역설적으로 환기하자는 목적의 밴드 명칭”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2015년 12월 “상표에 비방의 의미가 있다고 정부가 그 상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고 슬랜츠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그러나 “상표 등록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런 가운데,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호전성과 인디언들을 경멸하는 차별적 단어를 구단명으로 사용하는 워싱턴 ‘레드스킨스’에 대해 버지니아 연방지법은 2015년 7월, 6가지 상표 등록을 취소한다는 연방 특허상표청의 결정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구단주 댄 스나이더는 “아메리칸 원주민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기리는 의미”라며 특허상표청 결정에 항소한 상태다.

레드스킨스팀 명칭은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다. 퇴임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인종차별의 요소가 있다며 “레드스킨스의 팀 명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으나, 새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그럴 필요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박세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