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불체 청년 추방유예) 수혜자 신분 유지될 듯

연방의회에 초당적 보호 법안 상정
벌금 내고 전과 없으면 연장도 허용
라이언 하원의장 "추방 걱정 말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행정명령의 즉각 폐지를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DACA 수혜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DACA 수혜자들의 신분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마이크 코프만(공화.콜로라도 6선거구).루이스 구티에레즈(민주.일리노이 4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DACA 수혜자 보호를 위한 '브리지 법안(Bar Removal of Individuals who Dream and Grow Our Economy Act.Bridge Act.H.R.496)'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3명의 의원이 공동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는 이 법안은 '드리머'로 불리는 75만2000명의 DACA 수혜자들이 벌금을 납부하고 각종 개인정보 및 범죄기록 등 연방 당국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통과할 경우 기존 DACA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조건부 신분 보호(provisional protected status)' 혜택과 함께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단,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은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차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DACA 승인자에 한해 적용된다. 또 DACA 수혜자들이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왔고, 미국에서 자랐으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또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바로 자격이 박탈된다.

법안은 이보다 하루 앞선 12일 린지 그라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이 상정한 법안(S.128)의 하원 버전이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1선거구.사진) 연방하원의장도 지난 12일 CNN 주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DACA 수혜자들의 보호를 공개적으로 약속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CBS에 따르면 이날 미팅에서 방청객으로 온 한 DACA 수혜자가 라이언 의장에게 "내가 추방돼야 하냐"고 묻자 그는 "그렇지 않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 멋진 미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미래가 여기에 있기를 바란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 "현재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차기 행정부 측이 DACA 수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며 "추방은 없고 인도적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승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