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많은데 판사는 부족"…아시아계 법조계 현황 조사

연방판사 3%ㆍ주검사는 3명

아시아계의 법조계 진출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LA타임스는 가주대법관으로 활동중인 대만계 굿윈 리우 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내 아시아계 변호사는 많지만 검사나 판사 등 임용ㆍ선출되는 고위직 법조인은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리우 판사와 예일대학교가 최근 아시아계의 미국 법조계 진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850명 이상의 주요 연방직 법조인 중 판사는 26명에 불과하다.

또, 항소법원 등에서 활동하는 판사 1만여 명 중 약 2%만이 아시아계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500개의 선출직 주검사 중 4명만이, 연방검사장 중 3명만이 아시안 아메리칸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우 판사는 “미국내 사법기관의 주요 직위 중 아시안 아메리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당혹스러울 정도”라며 “아시안 아메리칸은 로펌 등에 고용된 변호사수와 비교할 때 사법기관에서 활동하는 비율은 매우 적은 편”이라고 전했다.

또 리우 판사는 “아시아계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각 대학 법대를 봐도 상당수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이 재학중인데 이제는 법조계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리우 판사는 아시안 아메리칸이 사법기관 등으로 진출하는 것이 적은 이유를 1세대의 교육적 가치관으로 꼽았다. 1세대 이민자들이 자녀를 수학이나 과학 과목 등에 집중해서 의사 등으로 키워 내다보니 상대적으로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들의 인문학 계열 진출이 많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리우 판사는 아시안 아메리칸의 법조계 진출 확대를 위해 조언도 했다. 그는 “그 차이는 ‘멘토십’에 있다고 본다. 나는 일본계 하원의원을 지낸 로버트 마쓰이와, 예일대 법대 학장을 지낸 해럴드 고(한국명 고홍주)를 롤모델로 삼고 그 길을 따라갔다”고 덧붙였다.

한편, 리우 판사는 UC버클리 법대 교수를 역임하고 지난 2011년부터 가주대법관으로 재직중이다.


장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