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만 명 DACA 수혜자 '신분 유지' 전망

라이언 하원의장 "인도적 해결 논의"
'브릿지 법안' 공화·민주 각 3명 발의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즉각 폐지를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DACA수혜자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DACA 수혜자들의 신분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낙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마아크 코프만.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DACA수혜자 보호를 위한 '브리지 법안(Bridge Act.H.R.496)'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3명의 의원이 공동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는 이 법안은 '드리머'로 불리는 75만2000명의 DACA 수혜자들이 벌금을 납부하고 각종 개인정보 및 범죄기록 등 연방당국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통과할 경우 기존 DACA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조건부 신분 보호' 혜택과 함께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단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은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차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DACA 승인자에 한해 적용된다. 또 DACA수혜자들이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왔고 미국에서 자랐으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또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바로 자격이 박탈된다.

법안은 이보다 하루 앞선 12일 린지 그라함.딕 더빈 연방상원의원이 상정한 법안(S.128)의 하원 버전이다.

구티에레즈 의원은 "DACA 수혜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추방 걱정이 없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1100만 명의 불체자들에게도 똑같은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폴 라이언 연방하원의장은 지난 12일 CNN방송 주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DACA수혜자들의 보호를 공개적으로 약속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CBS뉴스에 따르면 이날 미팅에서 방청객으로 온 한 DACA수혜자가 라이언 의장에게 "내가 추방돼야 하냐"고 묻자 그는 "그렇지 않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 멋진 미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미래가 여기에 있기를 바란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 "현재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차기 행정부 측이 DACA 수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며 "추방은 없고 대신 인도적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