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막 올랐다

오늘 낮 12시 제45대 대통령 취임 선서
경제·이민·복지 등 정책 방향 관심 집중

도널드 트럼프 시대가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낮 12시 취임 선서를 통해 제45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관계기사 a-4면>

트럼프 시대를 바라보는 국.내외 여론은 신중하다. 우려와 기대가 섞여 있다. 국내 문제로는 경제와 이민, 그리고 건강보험개혁법(ACA.이하 오바마케어) 대체법 마련 여부에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보호 무역과 국익 우선 안보 정책은 트럼프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외교 방향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유럽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위협받고 있다. 오히려 적성국으로 인식돼온 러시아와의 관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트럼프 정부의 모든 정책 기조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단계다. 각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이 틀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정책에 있어 트럼프 당선인과 의회의 엇갈린 비전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지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트럼프 시대의 국정 운영은 '비즈니스' 방식이 될 것이란 점이다. 뉴욕타임스는 19일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한 주요 장관 후보자들의 얼굴 사진과 경력을 소개하며 '비즈니스 정부'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 기사는 국제 정세와 일반 뉴스를 다루는 A섹션이 아닌 비즈니스 섹션에 실었다.

그만큼 트럼프 정부의 국정 운영은 비즈니스 경영 방식에 기초할 가능성이 크지만 실패할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는 "비즈니스 경영 철학을 국정 운영에 접목시킨다는 가설은 역대 모든 대통령이 경험했지만 이번 만큼 내각에 억만장자들이 포진된 건 처음"이라며 "하지만 국정 운영과 비즈니스 경영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의 가장 큰 관심 사안인 이민정책은 불법체류자 추방과 국경 장벽 건설이 주요 내용이지만 우선적으로는 범법 불체자 추방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테러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일부 중동 지역 국가 출신의 방문자 입국을 제한하거나 입국 뒤 그들의 행적을 추적하는 등의 시스템이 검토되고 있지만 시행 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힘들다. 트럼프 당선인은 무슬림 추적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가 지명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후보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특정 그룹에 대한 거부 정책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태다.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발동한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행정명령 수혜자들을 보호하는 초당적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 차례로 상정되면서 범죄 기록이 없는 불체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정책은 주요 기업들의 해외 공장 건설 계획을 차례로 중단시키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러한 기업 압박 정책이 경제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험(WEF)에서 "포퓰리즘이 정책화됐을 때 언제나 역효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제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어 무역 분쟁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