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건 '트럼프노믹스'…세율인하·보호무역·인프라투자 실현될까?

중국·멕시코산 제품 관세 대폭 인상
법인세 15%로 낮추고 상속세 폐지
'1조달러 인프라 투자' 시행여부 관심

마침내 도널드 트럼프의 시대가 개막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기간 내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강력한 경제부양 계획을 밝히면서 큰 기대를 심어주기도 했지만 세계 경제에는 우려를 던져주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호무역주의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면 가장 먼저 손을 볼 분야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유력하다. 이미 트럼프는 멕시코산 상품에 최고 35%까지 국경세를 물리겠다며 NAFTA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멕시코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건설 계획중인 포드, GM, 도요타, 현대 등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는 또한 한.미 FTA도 재협상하겠다고 했으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최고 45%까지 올리겠다고도 한 바 있다.

세금

트럼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은 세금을 깎아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이는 투자 활성화 및 추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구체적으로 현재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15%로 일괄적으로 낮추고 상속세를 폐지하며 소득세도 3단계로 단순화해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개인들은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이는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세율을 낮추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 트럼프 공약대로 감세가 실행되면 10년간 세수가 9조5000억 달러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실제 감세폭은 트럼프 공약대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인프라 투자

트럼프의 대표적 공약 가운데 하나가 1조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는 낙후된 도심지역을 재개발하고 고속도로, 교량, 터널, 공항, 학교, 병원 등을 재건하는 등 재정지출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원 조달의 불확실성, 공화당 내의 반발 등으로 실현가능성은 지켜봐야 할 듯하다.

규제 개혁

트럼프는 금융 및 에너지 규제 완화에 대한 계획도 수 차례에 걸쳐 밝혔다. 우선 도드-프랭크법을 비롯한 금융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경제수석, 재무부장관, 연방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의 자리에 월가 출신들을 기용했다.

그는 또 환경 규제를 없애겠다며 반 기후변화 인사인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를 내정했다. 그는 화석연료를 더욱 활발하게 개발해 고용을 창출하고 에너지 수출에 적극 나서, 경제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