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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하자마자 초강력 불법이민 단속 우려

작업장 급습 불체자 추방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첫 번째 조치는 초강력 불법이민 단속이 될 것이라고 LA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을 폐기하고,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설 것이 예상된다. 또 범죄 전과 이민자를 색출·추방하고 취업비자 프로그램도 새롭게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미 전역의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의 삶에 엄청난 파장이 미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당장 범죄전과가 있는 이민자 80만여 명을 비롯해 경범죄 전과가 있는 이민자들도 추방될 가능성이 커지고 74만 명 이상이 엄격한 신원조회와 함께 2년 유효의 취업 허가서를 갱신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이민세관국 요원들이 각 지역 교도소를 방문해 이민법 위반 등 범죄 전과 이민자 색출에 나서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국경 통제도 훨씬 더 강력해질 전망이다. 오바마케어와는 달리 국경 통제는 대통령 권한으로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체 없이 국경 통제를 강화할 것”이며 “멕시코 접경지역 장벽 건설을 비롯해 공약 사항인 이민정책에서 행정명령도 불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폐기한다면 2년 내 이들의 체류 허가가 모두 만료된다. 오바마가 고별 회견에서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추방 위기에 처한다면 “가만히 안 있겠다” 한 이유다.

이민자 보호 시민단체들은 이민세관국이 작업장을 급습해 불법체류 신분의 이민자들을 억류·추방하는 사례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소리(America’s Voice) 프랭크 셰리 사무국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첫날부터 이민문제와 관련해 선동정치를 펼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접경지역에서 대장벽 건설도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20억∼380억 달러에 달하는 대장벽 건설 비용을 멕시코 정부에 떠넘기기 전에 의회가 선지원 해줄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멕시코의 비용 부담 아래 장벽을 짓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멕시코 정부는 접경지역의 대장벽 건설과 관련해 어떠한 협조도 거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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