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욕'(뉴욕 진출 업체 면세 제도) 프로그램 대대적 손질

2년간 일자리 408개 창출에 그쳐
새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재탄생
면세구역 확대, 목표 기간 연장 등

뉴욕주 특정 지역 진출 업체에 10년 면세 혜택을 주는 '스타트업 뉴욕(START-UP NY)' 프로그램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3년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일자리 4000개 창출을 공언하며 5000만 달러나 들여 내놓은 야심작이다. 하지만 시행 첫 2년 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들이 창출한 일자리가 고작 408개에 그치는 등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처럼 큰 성과 없는 예산 낭비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쿠오모 주지사가 스스로 프로그램 재점검에 나선 것.

지난 17일 발표된 쿠오모 주지사의 2017~2018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스타트업 뉴욕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개선해 새로운 비즈니스 지원 이니셔티브인 '엑셀시오르 비즈니스 프로그램(Excelsior Business Program)'으로 재탄생시키자는 구상이다.

새 방안에 따르면 주정부가 지정한 특정 면세구역에 들어서는 업체에 10년 면세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주정부는 대학과 연계해 캠퍼스 인근에 들어서는 업체를 중심으로 수혜 대상을 선정, 재산세 등 주정부와 로컬정부 세금 뿐만 아니라 새로 고용된 직원들에게도 주 소득세를 최대 10년 동안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쿠오모 주지사는 면세 및 선정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현재 대학 캠퍼스 인근 등 주정부가 설치한 특정 면세구역에 제한됐던 업체 진출 지역을 주 전역으로 확대하고, 면세 혜택 요건인 일자리 창출 목표치 달성 기간을 현재 설정된 1년보다 늘리자는 것이다. 또 목표치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경우 추가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수혜 대상을 현재의 신생 기업이나 새로 뉴욕주로 이주한 기업에서 사업 개시 5년 이하, 직원 수 25명 이하 업체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면세 기준을 완화해 참여 업체 수를 늘리고 신생 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방안이 주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주의원들은 이같은 면세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존 플래내건(공화·2선거구) 주상원의장은 지난 18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주지사의 제안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칼 헤이스티(민주·83선거구) 하원의장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의원들이 스타트업 뉴욕 프로그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어 어떤 형태로든 수정 검토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조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