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징계, 전원 민간인 청문회서 결정

LA시의회 추진…절차 대변화 놓고 찬반 격돌

심각한 실수나 큰 비위를 저지른 LA경관들의 징계 절차에 큰 변화가 있게 된다.

LA타임스 21일자에 따르면 LA시의회는 LA경관들의 징계 절차에 민간인을 적극 참여시키는 개방형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발의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변경안을 준비하고 있는 허브 웨슨 LA시의장의 구상은 현재 경관들의 징계 과정에서 경찰 고위직 2명과 민간인 1명으로 구성된 경찰국 인권위원회(Board of Rights) 청문회를 민간인들에게 개방해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제출된 수건의 보고서와 경찰국 인권위원회와의 커뮤니티 미팅 결과에 불만이 많았다는 것이 개선안의 배경이다.

변경안이 예정대로 시의회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고 5월 시선거에서 유권자들에 의해서 승인되면 민간인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기존 시스템과 달리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경관들의 징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청문회는 LA경찰국 징계 절차에서 수십년 이래 가장 큰 변화다. 그래서 그만큼 반대도 거세다. 또한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민권단체들은 경찰국 징계시스템에 보다 더 많은 공공적인 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권 단체들이 지난 19일 웨슨 시의장과 가세티 LA시장에게 이 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한 이유다.

변경안에 의해 일하게 될 민간인 위원들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위원들은 전체 LA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아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 노조에 의해서 경관들에게 우호적인 민간인 위원을 청문회에 출석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이들 민간 그룹은 현행 제도보다 경관들에게 보다 중징계를 내려야 할 시점인데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LA경찰국 찰리 벡 경찰국장도 개선안의 방향에 대해서 우려했다. 그는 현 시스템이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파면이나 정직 같은 판결을 경감해 줄 수 있다"며 "하지만 반대로 경찰국장이 더 중형을 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일반의 예상과 달리 경찰 노조는 찬성이다. 현재는 경찰국장의 영향력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데 시스템이 바뀌면 인사권자인 경찰국장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웨슨 시의장은 경찰 안팎에서 징계 시스템 개선 요구를 받아왔다. 최근에는 경관이 관련된 타협안이나 판결과 관련된 배상 비용을 위해서 7000만 달러 본드를 발행했다.

지난 달에는 경관이 일으킨 3건의 총기사건과 관련돼 800만 달러 지불에 합의하기도 했다. 경관들의 징계 절차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유다.


장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