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보호도시, 행정명령에 '무릎'

플로리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전국 처음 "불체자 구금 요청 수용"
재정 악화로 '보호 포기' 속출 우려

'불법체류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플로리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불체자 보호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불체자 단속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돈줄'을 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정책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카를로스 히메네즈 시장은 26일 각 카운티 구치소에 "연방 이민당국에서 구금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마이애미-데이드는 지난 2013년부터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요청한다는 이유로 불법체류자를 무기한 구금하지 않아 왔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히메네즈 시장은 카운티 교정·재활국의 대니얼 주니어 국장 대행에게 보낸 세 문단 길이의 메모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국토안보부(DHS)나 ICE에서 구금 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존중하라"고 지시했다.

공화 당적으로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지만 정작 지난해 대선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투표한 그는 마이애미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재정 상황을 이번 결정의 주원인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카운티는 연방 정부가 구금을 요청했던 100여 명의 불체자에 대한 구금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5만2000달러가량을 절감할 수 있었다. 히메네즈 시장은 "5만2000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놓칠 수는 없다"며 "이번 지시가 카운티 차원에서 더 많은 사람을 체포하거나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마이데이-데이드 시장은 불체자 보호 정책을 포기했다. 올바른 결정이다"라고 환영했다.

행정명령으로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이 실제로 중단될 경우, 마이애마-데이드처럼 재정 악화로 불체자 보호를 결국 중단하는 지역 정부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고 나오고 있다.

한편 LA시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정부의 불법체류자 색출 작업에 절대 응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LA시의회 산하 ‘이민위원회’는 25일 모임에서 “LA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각계각층에서 피신해온 사람들을 보호하는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LA시에 지원을 멈출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며 “시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