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65.4°

2018.09.23(SUN)

Follow Us

대법관 후보 고서치는…낙태 반대 '젋은 보수'

[LA중앙일보] 발행 2017/02/02 미주판 19면 기사입력 2017/02/01 18:24

스캘리아 만큼 보수적
법조문 있는 그대로 해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닐 고서치(49·사진) 콜로라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보수 성향의 판사다. 지난 25년간 대법관에 지명된 후보 중 가장 젊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1991년 당시 43세였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을 임명한 이래 40대 대법관 지명자는 처음이다.

상원 인준이 통과되면 고서치는 대법관으로 향후 최소 30~40년간 미국 역사를 가르는 주요 판결을 맡게 된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가능한 오랫동안 대법원에 머무를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고서치의 나이를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서치의 나이를 거론하며 "앞으로 그의 판결이 수백년 또는 영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학력과 경력으로 본다면 고서치 후보는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아 대법관 후보로서 모자람이 없다. 컬럼비아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로스쿨을 거쳐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법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 엔서니 케네디 현 대법관 밑에서 서기 경험을 쌓고 2006년부터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콜로라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일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세상을 떠난 어머니 앤 고서치 버포드는 환경보호국(EPA) 역사상 최초로 여성 국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침착하고 예의 바른 데다 민감한 사법 이슈에 대해 강경 발언을 자제하는 온화한 성품으로 진보 성향 판사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나쁘지 않다. 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쓰는 판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념적으로는 개인의 신앙의 자유 보장을 강조하고 피임, 낙태, 안락사 등에 반대한다. 이때문에 2013년 신앙의 자유를 이유로 피임이 보장성 항목에 포함된 오바마케어를 여직원에 제공할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고서치가 오바마케어에 반대하고 총기 소유를 과잉 옹호한다는 이유로 그의 인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고서치는 노동자보다 기업 측을 옹호했으며 여성 인권에 적대감을 보여왔다"고 지적하면서 고서치 인준에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트럼프 45대 미국 대통령 시대 -2

오늘의 핫이슈

Branded Content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