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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5명, 진보 4명…연방 대법원 다시 보수로

[LA중앙일보] 발행 2017/02/02 미주판 19면 기사입력 2017/02/01 18:27

스캘리아 후임 대법관에
트럼프, 고서치 판사 지명
민주당 필리버스터 저지
공화 '핵 옵션' 사용하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49) 콜로라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상원의 인준을 받게되면 연방대법원이 정상화되면서 보수 우위 구도로 회귀하게 된다.

대법원은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 이후 약 1년간 8명으로 운영돼 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해 메릭 갈랜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을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했으나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다음 정권이 결정할 문제라며 인준 청문회를 거부하면서 대법원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알리토, 앤서니 케네디 등 보수 성향 4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와 스티븐 브레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등 진보 성향 4명으로 팽행하게 대치해왔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스캘리아와 성향이 비슷한 고서치를 대법관에 지명하면서 의회,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마저 보수색이 짙어지게 됐다.

고서치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낙태, 동성결혼, 총기규제 등 해묵은 논쟁뿐 아니라 복지, 노동, 환경문제 등 현안들에서도 보수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안이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제동이 걸렸고 3개 주가 낙태규제 법안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 소송에서 대법원이 제한적 낙태금지법안에 합헌 판결을 내려주면 낙태규제 법안을 시행하는 주는 미국에서 20개 주를 넘어서게 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시민단체와 주 정부들이 이미 소송 제기에 들어갔는데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고서치의 대법관 인준 표결을 저지한다는 방침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핵 옵션'을 쓸 것을 요구했다.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 전체 100명인 상원의원 중에서 60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핵 옵션'(Nuclear Option)을 쓰면 60명이 아니라 과반(51명)의 찬성표만 있으면 된다. 현재 공화당 상원은 52석으로 과반을 넘는다.

민주당은 2013년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 때 공화당이 필리버스터 남발로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자 인준을 지연지키자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핵 옵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결국 그 때 법안이 지금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핵 옵션'은 일반 고위 공직자 인준에만 쓸 수 있고 대법관 인준안과 일반 법률안 심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핵 옵션' 법안 규칙을 바꿔 대법관도 과반 찬성이면 인준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의회전문매체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상원의 규칙은 상원의 문제"라며 핵 옵션 규칙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말했지만 민주당의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면 규칙 변경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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