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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반이민 행정명령 다음주 발동한다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기자회견서 밝혀

영주권자·비자 소지자 '입국 금지' 제외 전망
상원 민주당, '공공안전' 명령 폐지 법안 발의
아시안아메리칸 대통령 자문단도 전격 사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이 다음주 발동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인 행정명령을 다음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 제9순회 연방 항소법원이 무슬림 7개국 출신 이민자와 난민 등의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시킨 하급법원 워싱턴 서부지법의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직후 대체 방안으로 새로운 행정명령 발동과 대법원 항소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특히 항소법원에는 3명의 판사로 이뤄진 재판부의 인원을 더 늘려 보다 많은 판사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심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 측은 항소법원의 재심의는 포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항소법원에 추가 심의를 희망하지 않고, 대신 행정명령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AP통신 등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성명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법원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보다 빠르게 국가의 안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행정명령에는 논란의 소지가 됐던 영주권자와 비자 소지자는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법률적 제한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부장관을 백악관으로 불러 새로운 행정명령 수정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해선 관용을 배풀겠다는 의미의 발언을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DACA 문제는 온정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며 "DACA는 무척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나 역시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이고 할아버지"라고 말했다. 이어 "DACA가 어려운 이슈인 이유는 대부분의 수혜자들은 매우 훌륭한 청년이고 어린이들이지만 일부는 갱단 조직원이고 마약 거래자들"이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의회와 상의해야 하고,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입국 금지 행정명령과 이민자 단속 등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지난달 25일 이민자 단속을 목적으로 발동된 '공공안전 개선 행정명령'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마지 히로노(하와이).캐서린 코테즈 마스토(네바다).딕 더빈(일리노이) 등 3명의 상원의원은 이민자 가정을 지켜야 하고, 포괄적 이민개혁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안 발의를 발표했다.

또 16명으로 구성된 대통령의 아시안 자문단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아시안아메리칸태평양 대통령 자문위원단'은 이날 사임 성명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전국아시안여성포럼(NAPAWF)이 밝혔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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