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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열풍’에 ‘불신의 장벽’ 높아진다

조현범 기자
조현범 기자

[애틀랜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2/17 14:19

불체자 약점 악용하는 사기마저 기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보가 경찰을 비롯한 법 집행기관에 대한 이민자들의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다.

던우디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13일 퇴근길 집근처 도로에 설치된 경찰 검문소를 지나치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여러대의 경찰차들이 ‘운전면허 검문’이라는 안내문을 붙여놓고 있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튿날 직장 동료로부터 동영상을 받아보고 더욱 분개했다. 동영상에는 한 운전자가 수십차례 불시 검문을 받으며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 단속 요원에 “부당한 수색”이라며 면허증 제시를 거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씨는 페이스북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런 일마저 일어나고 있다는걸 믿을 수 없다. 완전히 미쳤다. 어쩌다 우리가 이지경에 이르렀나”라며 개탄했다.

지난 9일, 도라빌에서는 뷰포드 하이웨이를 따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뷰포드 하이웨이 선상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를 기습해 무차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 이민 변호사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감시팀을 꾸리고 지역을 나눠 순찰을 돌고, 페이스북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의 법적 권리를 설명한 글이 많이 읽혔다. 하지만 ICE가 이미 한 아파트에서 30여명을 체포한 뒤였다.

두가지 사례 모두 단속 기관들은 “트럼프 정부 이전부터 실시해온 통상적인 단속업무”라고 해명했다. 던우디 경찰서의 마크 스티븐스 공보관은 “13일 불시 안전 검문을 실시해 무면허 운전자 1명을 포함 모두 5명을 체포했다”고 확인했으나, “이미 2009년부터 수십번에 걸쳐 불시 도로 검문이 실시됐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역 경찰의 불시 검문은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 수많은 법리적 공방을 통과한 합법적인 단속 수단이다. 김진혁 변호사는 “대부분의 지역 경찰은 법리적 검토가 끝난 매뉴얼을 토대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경찰의 면허증 제시나 음주 테스트 요구에 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시 경찰의 행동을 대통령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ICE 측도 “범죄로 수배를 받고있는 외국인들을 체포하는 것은 ICE의 일상적인 업무이고, 9일 단속도 일상적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단속을 바라보는 이민자들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미이민법변호사협회 조지아·앨라배마 지부는 “ICE 요원들이 트럼프 시대 반이민 정서에 편승해 마구잡이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라 오윙스 지부장은 “(ICE가)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체포해 갔다는 증언을 들었다”며 “앞으로도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듯 마구잡이 단속이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불체자의 약점을 악용하는 사기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공공기관과 법 집행에 대한 이민자들의 불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불법체류중인 동포들이 단속에 걸리거나 체포될 경우 총영사관에 연락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총영사관은 16일 “불법체류자로 단속, 체포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을 통해 애틀랜타 총영사관으로 구금 사실을 통보하고 영사 접견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영사관 긴급전화는 404-964-117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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