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학자금 부채 상환 부담 완화

주상원 IDC, 올 예산안에 포함 추진
상환 자금에 소득세 공제 혜택 부여
최소 1만~최대 7만불까지 재융자도

학자금 부채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뉴욕주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주상원 독립민주콘퍼런스(IDC)는 학자금 대출 상환 자금에 대한 주정부 세금 혜택과 재융자 프로그램을 올해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IDC가 추진 중인 프로그램은 부채 상환에 활용되는 자금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운영 방식은 건강보험의 유연지출계정(FSA)과 유사하다. 즉, 급여에서 학자금 부채 상환에 쓸 돈을 따로 떼어 해당 금액만큼의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한 달 250달러씩을 갚는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에서 세금 징수 전에 250달러를 별도 계좌에 입금하고 그 금액에 부과되는 주정부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다. 또 FSA처럼 고용주가 매칭 혜택을 제공할 경우 고용주도 매칭한 금액만큼 주정부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융자 프로그램은 학자금 부채가 최소 1만 달러 이상 남은 채무자에게 제공되는데, 1인당 최대 7만 달러까지 재융자 기회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IDC는 이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총 1억3550만 달러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학자금 부채 상환 지원 없이는 대학 졸업자들의 사회적 성장과 경제적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IDC의 프로그램 추진 배경이다.

제프 클라인(34선거구) IDC 의장은 "학자금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 졸업자들에게 사회적 성장과 발전을 약속할 수 없다"며 "고액의 학자금 부채 상환 부담은 뉴욕주에서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상당수 젊은이들이 부채로 인해 크레딧이 망가진다"고 말했다.

IDC는 이번 학자금 부채 상환 부담 완화 외에도 주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 혜택 대상을 중산층과 서류미비자로 확대하는 계획도 올해 예산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공화당과 협의 중이다.

민주당 의원 8명으로 구성된 IDC는 공화당과 정치적 동맹 관계를 맺어 사실상 안건 처리에 있어 공화당과 같은 정당으로 간주된다. 특히 최근 IDC에 가입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상원에서 민주당의 입지는 더욱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공화당과 손잡는 IDC를 '배신'이라며 비난하고 있지만 IDC 측은 공화당과의 동맹을 통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져 실익을 챙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IDC의 학자금 부채 상환 부담 완화와 학비 지원 혜택 확대 등의 계획에 대해 상원 공화당은 아직 지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데일리뉴스는 전했다.

스콧 리프 상원 공화당 대변인은 데일리뉴스와 인터뷰에서 "학자금 부채 상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IDC와 같은 생각"이라며 "IDC와 전체적인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하원에서는 마르코스 크레스포(민주.85선거구) 의원이 이번 학자금 부채 상환 부담 완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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