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불체 청년 추방유예) 수혜자는 이민자 단속 대상 아니다"

국토안보부 지침 메모에 포함 안 돼
백악관도 "불법 이민, 범법자가 대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이민자 대규모 단속에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는 당분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발표된 국토안보부의 이민단속 강화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 메모 두 건에는 DACA 프로그램 폐지나 수혜자 단속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번에 발표된 이민단속 관련 메모들은 DACA 수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날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의 이민단속 강화 조치에 DACA 수혜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국토안보부의 단속은 불법으로 이민 와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추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프로그램 유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DACA를 포함한 오바마 행정부의 친이민 관련 행정명령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취임 후에는 DACA 수혜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입장 선회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DACA는 나에겐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이 사안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외에 연방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5일 DACA와 부모 책임 추방유예(DAPA)에 대한 해설집(FAQ)을 발표해 향후 DACA 등이 존속할 수 있다는 낙관적 기대를 낳고 있다. 이 해설집은 DACA 행정명령 발동 취지와 주요 내용, 수혜 자격, 신청 및 갱신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이 해설집에는 DACA 등의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DACA 프로그램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명시됐다.

해설집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 기준으로 DCAC 수혜자는 75만 명 이상으로 신청자의 92%가 승인을 받았다.


서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