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추진

각종 신축 건물에 수수료
상업용 스퀘어피트당 5불
주거용에는 12불씩 징수
저소득층 주택개발에 활용

심각한 저소득층 주택 부족 현상에 직면한 LA시가 일종의 개발이익환수제 실시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LA시는 저소득층용 주택 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개발업자들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물리는 안을 지난 16일 플래닝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LA시는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7500만 달러에서 9200만 달러 정도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LA시가 개발업자들에게 새로운 수수료(Linkage fee)를 부과키로 한 것은 LA시에 저소득층용 주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남가주비영리주택연합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LA카운티에는 저소득층용 주택이 49만 채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소득층용 주택 부족 현상은 심각하지만 각종 규제 및 재원 부족 등으로 저소득층용 주택 개발은 매우 부진하다. 주택 개발업체들도 높은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저소득층용 주택 개발을 꺼리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LA시는 주거용 건물 개발시 저소득층용 주택을 포함하면 용적률을 높여주고 용도변경도 비교적 쉽게 해주는 등 유인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저소득층용 주택 공급은 매우 제한적이다.

LA시가 플래닝위원회에 제출한 안에 따르면 LA시는 개발업체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신청할 때 주거용은 스퀘어피트당 12달러, 상업용은 스퀘어피트당 5달러를 부과할 계획이다. 상업용은 상가, 호텔, 오피스, 창고 등 종류에 상관없다. 즉, 발생할 수 있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거둬들인 수수료는 저소측층용 주택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 개선이 시급한 기존 저소득층용 주택의 리모델링에도 사용할 예정이다.

이같은 개발이익환수제는 이미 다른 도시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샌디에이고는 주거용 주택 개발의 경우 스퀘어피트당 2~9.7달러를, 상업용은 스퀘어피트당 0.8~2.12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상업용의 경우 스퀘어피트당 최고 24달러까지 부과하고 있으며, 주거용은 53달러에서 최고 97달러에 이른다.

남가주비영리주택연합의 리사 페인 정책디렉터는 "만약 모든 사람이 살 만한 LA시를 원한다면 이 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지금 LA에는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는 주민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