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학생비자 기록, 시민권 취득 발목 잡는다

어학원 비자장사 '역풍'
매브니 자원했다가 퇴출
추방재판 넘거질까 불안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체류신분 해결 과정에서 과거 문제점이 발견돼 난관에 부딪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비자장사 등 이민 사기 혐의로 단속한 어학원이나 학교에 다녔던 이들을 추방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 기지에서 반년 넘게 군복무 중인 한인 A씨는 두 달 넘게 국방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A씨는 1년 전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체류신분 해결을 위해 육군의 '매브니 프로그램'에 자원했다. 매브니 프로그램은 청소년추방유예(DACA) 대상자나 합법비자 소지자에게 입대를 전제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매브니 프로그램 합격 후 입대까지 마친 A씨는 시민권 취득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군복무 6개월이 지나도록 그의 신분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 지인은 "매브니에 합격한 친구가 시민권 수속 과정에서 과거 LA한인타운에 다녔던 학원이 이민 사기 학교였다는 기록이 나왔다"면서 "군에서 매브니 자격 기준을 문제 삼았다. 변호사를 통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매브니 프로그램 승인받은 뒤 수개월째 입대 통보를 받지 못하는 한인 사례도 있다. 육군은 지원자의 과거 체류신분 기록, 신원조회 등을 이유로 입대를 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LA한인타운 모병소 관계자는 "매브니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사례에 관한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 사기 혐의로 문제가 된 어학원과 학교에 다녔던 한인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심사 강화 조치를 불안한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다.

영주권 수속 중인 한인 이모(34)씨는 "LA한인타운 어학원에 등록해 수업에 빠지지 않고 잘 다녔다"며 "2013년 이 학교가 이민 사기로 적발돼 이민국에서 학교를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때 기록이 영주권 심사에 지장을 줄까 봐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민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수속 과정에서 과거 기록이 문제가 되면 거절된 후 추방재판으로 가게 된다"라며 "추방재판 전에는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이 제한적이다. 다만 이민서비스국이 등록 학교를 옮기라고 해서 전학했다면 합법체류를 인정받은 것으로 신분해결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