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한인 첫 고발

중앙선관위, 브라질 동포 서울지검에 고발
재외선거관실 “워싱턴 한인사회도 주의해야”

브라질에 사는 재외동포가 문재인 대선 입후보 예정자를 ‘빨갱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1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미대사관 재외선거관실은 워싱턴 동포사회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에 고발된 재외동포 A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를 이용해 문재인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A씨는 문 입후보예정자의 아버지가 ‘인민군 상좌 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또, 문 입후보예정자를 ‘빨갱이’, ‘북한으로부터 조종당하는 로봇’,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 말종’이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조사단을 가동,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흑색선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비방·흑색선전 태스크포스’를 만든 뒤 지난 20일까지 총 1701건의 비방·흑색선전 게시물을 찾아 삭제했다. 중앙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지만,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유권자들도 무차별한 비방과 흑색선전보다는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심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