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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 칼럼] 당위성 제공한 김정은 레짐체인지

한국이 탄핵 태풍에 휩싸여 어수선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국제정치 및 동북아 정세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이 중거리 탄도탄 북극성 2형을 기습발사하고, 이어서 그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갑작스러운 피살로 한반도 정세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분명히 북한은 크고 큰 문제다, 북한을 아주아주 강력하게(very very strongly)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북 강경 조치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의 초강경조치가 뭔지를 보여 주겠다며”, 선제공격과 참수작전 실행, 북 수뇌부 폭격, 레이더 기지와 주요 군사기지 폭격, 입체적인 공격을 하겠다고 했다. “미군을 근본적으로 재건해 미국의 힘이 시험받지 않을 것이란 신호를 세계에 다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미 한반도 주변에 군사력을 집중시켜 놓은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와 대북 선제타격 등의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북한의 이번 도발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시험해 보는 도발이라는 측면에서 미 국방당국이 의외의 초 강경대응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김정남 피살은 자기 형을 죽인 김정은의 권력기반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건이다. 김정남의 살해는 김정은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사실상 김정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남 피살 보도가 나온지 불과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2월 15일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취합해 볼 때 이번 사건은 김정은의 지시 혹은 김정은에게 과잉충성하는 세력에 의해 저질러진 측면이 짙다. 그러나 김정은에게 과잉충성하는 세력이 자행한 살인이라 할지라도 김정은의 의도에 반하여 이뤄질 수 없는 사건이기에 김정남 피살은 사실상 김정은이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을 살인범으로 봐야한다. 그러지않아도 김정은이 2013년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총으로 처형하고, 관련자 1000여명을 학살·고문했다는 혐의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돼 있는 상태다. 비정상적 ‘살인통치 체제’의 본질이 만천하에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건 김정남 자신일 뿐이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그를 설득하여 데려올 수는 없었을까? 정말 서방세계의 정보력으로는 그를 추적하지 못한 걸까? 김일성, 김정일의 죽음과 달리, 그의 비명횡사는 ‘역사의 비극’, ‘비운의 황태자’라는 낡고 뻔한 수식어를 진심으로 떠오르게 한다. 김정은 같이 포악하고 통제불능인 자의 손에 핵미사일이 쥐어질 수 있다 는 현실 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북한과의 협상·압박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레짐체인지(regime change)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사태로 인한 국정 공백 장기화로 이미 치명적 손실을 보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테러국·테러지원국으로 지정 혹은 재지정하도록 하는데 앞장서야 하고, 김정은을 반인륜적 범죄자로 ICC 법정에 세워야 하며, 북한 레짐체인지 문제를 주요 국제회의에서 의제로 거론하기 바란다.

유흥주/한미자유연맹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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