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IRS가 선정한 열두명의 악당들 [최재경 회계사]

최재경 CPA

매년초 IRS는 열두명의 악당들 (Dirty Dozen)을 선정해 발표합니다. 일년동안 IRS가 중점해서 감시, 감독할 12가지 부정행위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해외재산에 대한 탈세가 올해도 열두명의 악당들에 포함되었습니다.

IRS는 해외에 계좌를 만들어놓고,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 은행간 송금을 통해서 해외계좌에 있는 자금을 이용하는 행태에 경고하였습니다. 해외의 트러스트나 용역회사, 개인연금, 보험상품을 이용해서 특정세금을 지연시키거나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도 감시대상입니다. 특히, 제3자의 해외재산을 국내로 송금하는 것을 도와주면 범죄공모자, 또는 조력자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월9일 관보에 발표된 2016년 4분기 시민권 및 영주권 포기자명단에는 2,300여명의 이름이 올라있습니다. 최근 10년동안 포기자명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해외계좌 및 세금포탈에대한 집중적 감사와 무관해보이지 않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지연되었던 FATCA 금융정보교환이 지난 9월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금융기관의 계좌정보도 국세청을 통해서 IRS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IRS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 세금보고서 및 해외금융계좌신고서가 제대로 보고되었는지 감사를 시작합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감사통보를 받는 납세자가 늘어나리라 전망합니다.

해외금융계좌 감사는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감사시작 한달내에 실질적인 결과가 결정되기 십상입니다. 미련이나 막연한 기대때문에 안이하게 대처하면 해결방법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감사통보를 받는 즉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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