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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협정 전면 재검토 천명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을 기조로 새롭게 무역협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해 기존 미국이 맺었던 무역협정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맺어왔던 늪과도 같은 협정들은 재앙에 가깝다"며 "무역협정을 맺을 것이지만 다자간 협정이 아닌 일대일 협정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폐기한 트럼프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폐기 혹은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TPP와 NAFTA를 '미국민의 직업을 빼앗아 가는 최악의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다자간 협정을 일대일 협정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전통적으로 미국 행정부가 무역장벽을 최대한 없애는 자유무역을 지지해온 만큼 보호무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책은 '역사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대일 협상을 통해서 새롭게 무역협정을 맺는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강한 협상력을 통해서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 반면 세계적 무역자유화의 대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로베르토 아제베도 국제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며 미국의 보호무역기조가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미국제일주의'를 내세운 만큼 막힘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CPAC에서 "우리의 움직임은 미국민을 제일 우선에 둬야한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며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전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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