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연장 거부

"국정 안정 위해 검찰이 수사 계속"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한국시간) 공보실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대행은 "미진한 부분은 특검법에 따라 관할 지검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필요한 바 있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 보강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히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후 검찰 조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황 대행은 "주요 사건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이미 기소 여부를 판단했을 수 있는 수준으로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 대행은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황 대행은 "지난 4개월 동안 매 주말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어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