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아룬델 카운티, 불체자 추방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앤아룬델 카운티…287(g) 프로그램 신청
이민세관단속국과 추방 작업 협력
카운티 스티브 슈 이그제큐티브는 최근 연방 이민법인 불체자 추방 프로그램, 즉 287(g) 프로그램에 앤아룬델 카운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했다고 밝혔다. 287(g) 프로그램은 범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재소자를 대상으로 체류 신분을 확인, 불체자일 경우 추방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카운티 당국이 운영하는 어디넌스 로드 구치소(Ordnance Road Detention Center)로, 이곳에 수감 중인 재소자 중 18개월 이하 형량을 선고받은 이들이다.
지방자치단체가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민당국은 카운티 교정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민법 집행 요령과 불체자 인터뷰 기법, 데이터베이스 활용법 등을 훈련시킨다. 교정 당국은 이후 수감자 체류 신분을 확인해 이민 당국과 공동으로 추방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카운티 당국은 불체자 추방 프로그램은 우선 교정국에 한정하고, 길거리 순찰 등 대민접촉을 하는 경찰은 참여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카운티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연방이민법 집행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 이민법 집행 때 필요한 비용은 모두 이민당국이 부담한다.
앤아룬델 카운티의 불체자 추방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메릴랜드에서는 프레드릭 카운티와 하포드 카운티 등 모두 3곳으로 늘게 됐다. 이에 반해 불체자를 보호하는 도시로는 몽고메리 카운티와 프린스조지스 카운티, 볼티모어 시 등이 있다.
한편 메릴랜드 주 의회도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법안과 불체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10여 개의 법안에 대해 상하원 관련 소위원회가 공청회를 시작하는 등 이민 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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