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브라질 거주 한인

입후보예정자 비방 등으로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19대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이 인터넷 방송을 이용해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등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북가주 한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1일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혐의로 브라질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브라질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 A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개인 방송을 통해 입후보예정자 B씨의 부친이 ‘인민군 상좌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B씨를 ‘빨갱이’,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 말종’, ‘북한으로부터 조종당하는 로봇’이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방송한 혐의다. 중앙선관위가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관위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유포 및 비방·흑색선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비방·흑색선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일까지 총 1701건의 비방·흑색선전 게시물을 삭제 조치한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김성배 재외선거담당영사는 “선거와 관련해 한인들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는 선관위 차원에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유권자들께서는 무차별한 비방·흑색선전 보다는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