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감사 고소득자 집중 가능성

IRS 인력부족 등 이유

올해 국세청(IRS)의 세무감사가 고소득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감사의 효율성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IRS는 이미 수년 전부터 부자 전담반(Wealth Squad)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로 과세 소득을 과도하게 축소하면 1차 세무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한인 세무전문가들은 "감사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고소득자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자들의 세금보고를 더 엄격하고 면밀하게 들여다 봐서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인력 부족을 보완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전했다.

최근 IRS는 의심되는 세금보고를 일차로 걸러내는 자동화 시스템도 가동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 기부금이나 영업 손실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시스템이 이를 찾아내서 증거나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한다는 것이다.

IRS가 사무실이나 현장을 방문하는 직접 감사는 과거 보다 줄었지만 납세자와 서신을 주고 받는 형태의 감사(Correspondence Audit)는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