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재협상 압박, 소비자 물가만 높인다"

공급라인 체계에 악영향
자동차 등 생산단가 올라
소비자들에 피해만 전가

"단순히 국내생산을 늘린다고 해서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자칫 서플라이 체인을 망가트려 소비자 물가만 올리는 꼴이 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의 NAFTA 재협상 시작을 위한 의회 통보가 3월 중순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자리 증가는 고사하고 소비자 물가만 올릴 것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공을 들이고 있는 자동차 분야의 경우 NAFTA 재협상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은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 생산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그런 어려움은 미국 소비자들에 전가되거나 아시아 등 제3국 자동차 수출업체들에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GM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다 현재 미시간대학으로 옮긴 마리나 휘트먼 교수는 "트럼프 방식은 미국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매우 잘못됐다. 자동차 부품 공급라인이 망가지거나 급격히 변화한다면 미국 자동차 산업은 경쟁력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LA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강조했다.

트럼프 내각의 윌버 로스 재무부장관팀이 공을 들이고 있는 NAFTA 재협상 방식은 미국을 비롯한 역내 '원산지 생산 증명 비율'을 높여, 국내생산을 늘리고 그 만큼 일자리도 확보한다는 계산이다.

현재 NAFTA의 자동차 무관세는 원산지를 인정하는 역내 부품 최저 사용률을 62.5%로 하고 있다. 윌버 로스팀은 이를 75~8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제조업체는 생산공장 등 시설 투자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쓰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실제 제조업체들 중 공급을 초과하는 투자로 시장에 역행하기를 바라는 곳은 없다. 혹시라도 있다면, 인건비가 싼 멕시코에 투자를 늘리거나 아예 NAFTA에서 빠져 나와 2.5%의 관세를 물고 차를 수입하는 게 낫다는 게 일반적이다.

물론 자동차의 핵심인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등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주로 생산한다.

하지만, 기타 수천개의 부품은 역내에서만 생산되는 게 아니다. 원산지 생산 증명 비율을 75~80%까지 늘렸을 때, 관세혜택이 있는 차량생산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미국산 자동차 수출은 중단되고 공장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수밖에 없다. 인건비 높은 미국산 부품 사용은 차량 가격을 높이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김문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