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저소득층 렌트 지원 확대

4월부터 퇴거 위기 세입자 보조금 현실화
3인 가구 현행 월 850불서 1515불로 인상

렌트 체납으로 퇴거 소송을 당한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돕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뉴욕시와 주정부는 '세입자퇴거방지지원(FEPS)' 프로그램을 통해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에게 렌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지급 한도액이 크게 인상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침은 뉴욕시의 싱글맘 세입자 4명이 지난 2015년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합의 결과라고 뉴욕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원고들은 소송에서 정부의 렌트 지원금이 적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지원 한도액을 올리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FEPS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퇴거된 뒤 홈리스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4년 도입됐다. 18세 미만 자녀를 두고 있으며 렌트를 체납해 퇴거 소송을 당한 세입자들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가족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 한 달에 2인 가구는 750달러, 3인 가구는 850달러, 4인 가구는 900달러를 받을 수 있고 10명이면 1300달러가 지원된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지원금이 오르지 않아 급격히 오른 현재의 렌트 시세를 감안하면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지원금이 평균 70% 이상 오를 전망이다. 3인 가구의 경우 850달러에서 1515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원고뿐 아니라 FEPS 수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또 현재 시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수혜 대상도 가정폭력 피해자까지 포함시킬 예정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건물주로부터 퇴거 소송을 당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을 도운 국선변호사 단체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의 케네스 스테픈스 변호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는 홈리스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거주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