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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H'…노숙자 사회 재활 서비스에 중점

[LA중앙일보] 발행 2017/03/02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7/03/01 19:30

LA시 예비선거 D-5
유권자 2/3 찬성 '통과'
통과되면 판매세(0.25센트) 추가

오는 7일 투표에 부쳐진 5개의 발의안 중 가장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발의안은 역시 노숙자 지원을 골자로 한 LA카운티 '발의안(Measure) H'다. 그만큼 LA지역 내 노숙자 문제는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안 H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발의안 H는 판매세를 0.25센트 인상해 연간 3억550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 앞으로 10년간 노숙자들의 정신질환과 중독 치료 직업교육 등을 통해 사회 재활을 돕겠다는 내용이다.

▶왜 발의안 H가 필요한가

LA인근 지역에 노숙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LA카운티 내 노숙자 수는 2016년 1월 기준 4만6874명에 달한다. 전년(4만359명) 대비 6%(2515명) 2013년과 비교하면 19%나 늘어난 수치다. 셸터가 아닌 텐트나 자동차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2015-2016년 새 20%가 증가했다. 2013년에 비하면 123%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발의안 HHH와는 다른가.

지난 11월 선거에서 통과된 노숙자 지원을 골자로 한 발의안 HHH는 주택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그에 비해 발의안 H는 물리적인 주택을 제공하는 쪽이 아니다. 사회 재활을 목적으로 정신건강 마약 예방 및 치료 교육 의료 직업교육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마디로 발의안 HHH와 발의안 H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양쪽이 함께 운영돼야 근본적인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발의안 통과 '유력'

노숙자 문제는 카운티 내 대부분의 시들과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발의안이 통과되려면 유권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실제 LA카운티 내 시의 88% 주민들의 83%가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온 바 있다.

▶반대하는 의견은

발의안 H를 반대하는 단체는 없다. 그러나 몇 가지 부분에서 비판적인 시각은 존재한다. 일부 반대하는 이들은 우선 새롭게 마련된 기금 역시 지금까지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같은 기관으로 간다 점을 문제점으로 꼽는다. 이미 노숙자 지원 기관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다만 제대로 돈을 운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판매세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문제다. 오는 7월부터 판매세가 9.25%로 인상되는데 여기에 0.25센트를 더 추가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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