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으로] 무슬림 입국 금지 새 행정명령 어떻게 되나…'테러 위험 외국인 입국 차단' 명분, 근거 없다

NSMBC방송, 국토안보부 내부 문건 입수 보도
"입국 당시 아닌 '장기간 거주한 뒤' 이념 변화"

자생적 테러리스트 발생 미리 막을 수 없다는 뜻
WP "새 명령 발동 연기, 합리적 명분 없기 때문"

무슬림 7개국 출신 이민자들과 난민의 입국을 금지시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가 주요 명분이었다. 살상과 폭력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아 테러로부터 국가를 보호하자는 것이 행정명령 발동의 가장 큰 취지였다.

그러나 이 대의 명분을 뒷받침할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MSNBC방송 뉴스 프로그램 '레이첼매도쇼(TRMS)'는 2일 '미국 내 외국 태생 극단주의자들의 이념 변화는 입국 당시가 아닌, 미국에서 오랜 세월 거주한 뒤에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국토안보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정보분석국(OIA)이 지난 1일자로 작성한 이 보고서의 핵심은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 극단주의자의 출현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행정명령으로 입국을 제한한다고 해도 오랜 세월 뒤 극단주의자로 바뀌어 자생적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레이첼 메도는 이날 보도에서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킨 행정명령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며 "국경이나 공항에서 미래에 극단주의자로 변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토안보부 보고서는 지난달 24일 AP통신을 통해 공개된 또 다른 자체 문건과 같은 맥락이다. AP통신이 입수한 문건 역시 OIA가 작성한 내용으로 '행정명령에 입국 금지된 7개 국가의 국적은 테러리스트로 분류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보고서 모두 반이민 행정명령의 명분을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워싱턴포스트는 3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행정명령이 법원의 제동으로 중단된 뒤 두 번째 행정명령 발동이 연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의 합리적인 명분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지난주 공개된 문건 내용에 이어 새로 보도된 보고서 역시 국가 안보라는 행정명령의 핵심 명분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국토안보부 분석관들은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믿고 있으며 이민자에 의한 테러 예방 문제는 공항이나 국경에서의 검문 강화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와 스티븐 밀러 수석자문관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은 단순히 지금 당장의 국가 안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테러리스트를 생산할 수 있는 무슬림 이민자 커뮤니티를 처음부터 차단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유럽 테러 사건들처럼 무슬림 이민자 밀집지역 출신 외국인이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방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임박한 국가 안보 위협'을 내세운 이번 행정명령의 명분이 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