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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9시(뉴욕시간) 탄핵심판 선고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03/09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03/08 17:32

'인용'되면 박근혜 대통령 파면
'기각' '각하' 땐 즉시 직무 복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왼쪽)과 반대하는 시민이 각각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본사 전송]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왼쪽)과 반대하는 시민이 각각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본사 전송]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시가 뉴욕시간 9일 오후 9시(한국시간 10일 오전 11시)로 결정됐다.

〈관계기사 한국판>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선고와 동시에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처분이 내려진다. 이 경우 대통령 선거는 선고일로부터 60일이 되는 오는 5월 9일이 유력하다.

반면 재판관 3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선고 직후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92일 만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결정문 낭독부터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을 명시한 '주문' 낭독까지 25분이 걸렸다. 이번에는 소추 사유와 쟁점이 더 많아 1시간가량 지나야 결정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탄핵 찬·반 시민들의 충돌을 우려해 선고 당일 서울에 최고 비상 단계인 '갑호비상' 체제를 발령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헌재 10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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