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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은 법치주의 부정 … 이젠 대통합 할 때"

김민관·윤재영 기자 kim.minkwan@joongang.co.kr
김민관·윤재영 기자 kim.minkwan@joongang.co.kr

[LA중앙일보] 발행 2017/03/09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7/03/08 19:24

법조·정치·종교계 등 '승복'주문
대선주자들 대국민 약속도 촉구

정치·종교·법조계 등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승복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 결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목소리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8일(한국시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모두 승복해야 한다. 법치주의 기본은 법의 체계와 결정에 따르는 것이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들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승복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헌재는 외부의 압력과 위협에 흔들림 없이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통찰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국민들은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떤 경우라도 준수돼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요구"라며 "앞으로 내려질 헌재의 판단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법의 지배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검토 중이다. 임지영 대한변협 대변인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기반인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역시 지난 6일 '이제 헌재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 화합으로 국가를 조속히 안정시킵시다'는 제목의 호소문을 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회장 신경식)는 지난달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답이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여야와 각 당 대선 예비후보들은 헌재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4·19혁명 주역들과 후손들이 만든 사단법인 4월회(회장 곽영훈)도 지난달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헌재 결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치권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탄핵 이후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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