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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미국에 재앙?' 트럼프 주장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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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03/15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7/03/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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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비난했지만 근거는 약하다. 트럼프가 13일 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A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비난했지만 근거는 약하다. 트럼프가 13일 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AP]
"미 무역수지 적자 2배 증가" 지적
방위산업 등 포함 땐 40%만 늘어

"한·미 FTA로 일자리 줄었다"도 오류
미 현지 한국기업 고용률 29% 증가

미국산, 한국 점유율 8.5%→10.6%
한국산, 미국 점유율 2.9%→2.9%


"미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재앙이었다(South Korean deal is a disaster for u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8월 디트로이트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에서 일자리가 감소(job-killing trade deal)"하는 원인으로 한.미 FTA를 지목한 것이다. 15일 한.미 FTA 5주년을 맞아 트럼프의 주장을 팩트체크해 봤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비판하는 핵심 근거는 '무역수지'다. 한.미 FTA로 무역수지 적자가 두 배 이상 늘면서 일자리까지 줄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일(2012년 3월 15일) 이전인 2011년(-116억3900만 달러)과 비교할 때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두 배 정도(-232억4600만 달러.2016년) 증가했다.

하지만 김미옥 KOTRA FTA지원팀 전문위원은 "무역수지가 적자라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건 아니다"고 말한다. 무역수지는 상품을 수출.수입하면서 오간 대금을 집계한 것이다. "수입을 더 많이 한다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건 아니다"는 게 김 전문위원 설명이다. 일례로 한 업체가 제품 수입량을 늘리려면 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일이다.

트럼프가 자국 입장에서 '손해'를 말하자면 무역수지보다 더 큰 개념인 경상수지를 봐야 한다. 경상수지는 상품을 거래한 내역(상품수지)은 물론 여행.지식재산권 등 서비스 거래(서비스수지)와 임금.급여 지불 내역(본원소득수지), 국가 간 주고받은 원조금(이전수지)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경상수지가 흑자면 외국에 내다 판 재화.서비스가 외국에서 들여온 것보다 많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난다. 그만큼 국민소득도 늘어나고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경상수지를 기준으로 보면 197억7300만 달러(2011년)였던 미국의 대한국 적자 규모는 330억3200만 달러(2015년)로 67% 늘었다. 적자 확대 폭이 무역수지보다 훨씬 적은 것이다.

또 경상수지 집계에서 방위산업 거래 내역은 제외돼 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국 방위산업 수지 흑자 폭은 52억1420억 달러(2015년)다. 결국 방위산업 수지까지 감안하면 FTA 체결 이전(-198억 달러.2011년)과 이후(-278억 달러.2015년) 적자액 차이는 80억 달러 수준이다.

오히려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미국의 대한국 적자 규모는 더 늘었을 수 있다. 2015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276억 달러.무역수지 기준)는 대부분 FTA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에서 발생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2015년 무역적자 규모는 440억 달러였다.

이렇게 따져도 미국 입장에서 경상수지는 여전히 적자라고 항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속은 미국이 더 챙겼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수지 항목에서 미국이 매년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국 서비스수지는 매년 110억 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했다. 2015년에는 집계 이래 최대치인 140억 달러를 넘어섰다.

서비스수지 중에서도 '알짜'인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제품을 만들어 팔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미국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활용하고 로열티를 지급했다거나 법률서비스.컨설팅비용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재주는 곰(한국)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미국)이 챙긴 격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한국에만 유리한 협약(broken promise)'이라고 주장한다. 양국이 상대 국가에 수출한 금액 절대치만 보고 하는 말이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562억 달러(2011년)에서 665억 달러(2016년)로 18.3% 증가했다. 이에 비해 434억 달러(2011년)였던 미국의 대한국 수출액은 422억 달러(2016년)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양국이 5년간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한 총수입 규모를 감안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기간 한국 총수입액은 5244억 달러에서 4062억 달러로 22.5% 감소했다. 전체 수입액이 크게 줄어드는 동안 미국 제품은 그대로 수입했다는 의미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1조4825억 달러(2011년)였던 미국의 총수출액은 지난해(1조4537억 달러) 32.5%나 감소했다. 전체 수출이 줄었지만 한국에 내다 판 제품은 그대로다. 덕분에 미국의 한국 시장점유율은 8.5%(2011년)에서 10.6%(2016년)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수치적으로 한국에서 팔리는 제품 10개 중 1개는 미국산이다.

그럼 한.미 FTA로 미국 내 일자리가 줄었을까? 역시 사실이 아니다. 5년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 규모(511억8000만 달러)는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 규모(201억6000만 달러)의 두 배에 달한다. 미국 현지 한국 기업 고용 규모도 3만5000명(2011년)에서 4만5000명(2015년)으로 증가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문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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