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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학자금 지원 축소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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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03/17 미주판 1면 입력 2017/03/16 18:43

FSEOG 폐지, 워크스터디 삭감 예산 제출
확정되면 중·저 소득층 대학생 타격 클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위해 교육 지원금 등을 대폭 삭감한 새 예산안을 발표했다.

16일 연방의회에 제출된 1조1000억 달러 규모의 2017~2018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부 10%, 국토안보부 6% 등 국방 관련 예산은 늘린 반면 교육.보건.환경 등 관련 부처의 예산은 13~31%까지 줄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예산은 약 4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총예산 중 대통령이 임의로 산정한 '재량지출'이다.

특히 중.저 소득층 학생을 위한 대학 학자금 보조 등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산안에는 재정 보조가 필요한 대학생에게 캠퍼스 안팎에서 일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워크스터디' 관련 예산이 상당히(significantly) 줄어들 것이라고 명시됐다.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무상 학자금 보조 제도인 '펠그랜트' 예산은 삭감되지 않지만, 펠그랜드 수혜자가 보조금이 더 필요할 때 지급하는 'FSEOG'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6~2017회계연도 FSEOG 예산은 7억3310만 달러로, 소득에 따라 연간 100~4000달러를 지원한다.

아울러 사회적 빈곤층에 속한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돕는 'GEAR-UP'과'TRIO' 프로그램 예산의 삭감 또는 폐지를 희망한다고 예산에 밝혔다. 반면 사교육 확대 우려를 낳고 있는 학교선택제를 위해 14억 달러를 새로 배정해 대조를 이뤘다. 전체적으로 교육부 예산은 이번 회계연도 대비 92억 달러 줄어든 590억 달러가 책정됐다.

교육 예산 외에도 빈곤층의 주거 등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개발부 예산 30억 달러가 삭감되는 등 사회 분야 예산이 대폭 줄었다. 특히 환경보호청의 경우 31%나 예산이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은 국방.안보 분야로 넘어갔다. 특히 증액된 국토안보부 예산 중 15억 달러는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쓰인다.

이 예산안은 의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교육.복지 등을 희생한 예산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도 국방비를 더 늘려야 한다는 강경파와 사회 분야 예산의 대폭 감축을 반대하는 온건파로 갈려 있다. 더욱이 540억 달러나 늘어나는 국방비는 매년 국방비를 일정한 규모로 축소하도록 규정한 '2011년 예산통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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