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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다
MD 유급병가법 마침내 주의회 통과
상·하원 법안 내용 조정 필요
호갠 주지사, 거부권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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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3/1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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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내 종업원 15인 이상 사업장은 앞으로 유급 병가를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 관련 법안이 주 상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종업원 입장에서는 몸이 아프면 고용주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도 쉴 수 있게 됐다.

주 상원은 16일 유급병가 법안에 대해 투표를 해 찬성 29, 반대 18로 통과시켰다. 찬성 의원은 모두 민주당 출신이고, 반대 의원은 공화당 14명과 민주당에서 이탈한 4명 등 18명이다.

상원 통과 법안은 그러나 하원 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최종안 마련까지는 막판 진통이 더 예상된다. 상원 안은 사업장 규모를 15명으로 한다는데는 하원 안과 같지만, 유급 병가 일수는 풀타임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5일로 규정했다. 하원 안은 연간 7일이다. 15인 이하 사업장은 같은 날수만큼 무급 병가를 주도록 했다.

파트 타임 근로자에 대한 규정도 다르다.

상원 안은 1주일에 최소 1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예외조항으로 고용주는 종업원 고용 후 106일 이전에는 유급 병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이에 반해 하원 안은 파트-타임이라 하더라도 1주일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유급 병가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계절노동자들은 90일간은 유급 병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상·하원 법안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상하 양원은 법안 조정 작업을 벌이게 된다. 조정 작업은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10일까지다.

유급 병가 법안이 비록 주 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관문은 하나 더 남았다. 래리 호갠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주지사는 이번 회기에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주지사 법안은 고용주들의 부담을 덜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절충안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주지사 법안은 전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역 정가에서는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상원이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족수(29표)를 확보한 만큼 하원 안과의 절충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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